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64		발의연월일 : 2021. 8. 23.
			발 의 자 : 김용균 의원

1. 개정이유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공단 또는 비영리단체”에 위탁하도록 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여부 : 부

나. 입법예고여부 : 여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비영리단체에게”를 “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”로 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탁관리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	제9조(위탁관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